[1번지이슈] 미사일·포사격 이어 상선 NLL 침범…북 다음 도발은?

연합뉴스TV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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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이슈] 미사일·포사격 이어 상선 NLL 침범…북 다음 도발은?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1번지 이슈] 미사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잇따라 위반하며 NLL 침범까지 감행했습니다.

언제 '레드라인'을 넘어설지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다음 달 8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당대회 폐막 이틀 만인 지난 24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상선을 기습 월선시키고,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의 대응을 유도하고 또 이를 빌미로 해서 포 사격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결국 고강도 도발 수순으로 가는 북한의 명분쌓기로 봐야 할까요?

지난 9.19 군사합의를 통해 서해 NLL을 사실상 인정했던 북한이 다시 해상군사분계선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 역시 잇따르고 있는 9.19 군사합의 무력화 조치의 하나로 봐야 할까요?

과거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해 NLL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제 1, 2차 연평해전 같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남측에서 살포한 대북 전단 때문에 코로나19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담은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기는 했습니다만, 책임을 대북전단에 돌리는 행위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대북 전단에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했는데, 지난 2014년에도 대북전단에 고사총을 발사해서 총탄이 남측으로 넘어오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도발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의 성과를 띄우면서 압도적 국방력을 갖게 됐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핵 무력 법제화'를 연일 언급하며 김정은 우상화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의 북한전문매체가 최근 두 달 새 이례적으로 북한 신포 조선소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다면서, 실전용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SSB)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LBM 장착 신형 잠수함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는 오는 31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죽음의 백조' 전략폭격기 B1-B를 참가시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대응 태세를 강조하며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낸 건데, 북한이 이를 빌미삼아 중대 결단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력 측면에서 '추가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확장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를 언급한 상황에서 7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나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다시 일련의 협상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미국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 매체들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 확정 소식을 대서특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축전 전문과 재집권을 축하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양국의 단결과 협조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존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북·중관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중국이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미국 적대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하면 중국의 도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이 중국 때문에 북한 문제를 후순위에 두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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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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