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북한, NLL 침범…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연합뉴스TV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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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북한, NLL 침범…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에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대회는 사실상 '시진핑 장기 집권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축제 기간에 북한은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대회가 끝나자 역시 예상대로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대담도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대응이 주요 주제가 될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를 전해주실지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중국은 지난 일요일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의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벽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월요일에 이뤄진 북한의 도발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NLL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쟁점이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NLL 침범 직후, 즉 월요일 오전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서해 해상에서는 우리 해군이 주도하고 육군, 공군, 미군 전력도 참가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는 도발에 나서지 못했던 북한이 훈련이 끝난 다음 날이죠,
어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의 당대회가 끝났으니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건데, 이 내용도 전해드리고, 북한의 도발 의도와 전망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앵커]
지난 월요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건 군함은 아니고 상선이라고 하던데요,
NLL 침범과 별개로 그 시간대에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도 있었다죠?
그날 상황부터 시간대별로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사건과 관련한 합참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새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에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하여 우리 군은 경고 통신 및 경고 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05시 14분경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해상 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하였습니다."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은 약 5천t급의 '무포호'로, 월요일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 수역에서 NLL을 넘었습니다.
이후 무포호는 약 40분간 NLL 이남 3.3㎞까지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함정의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에 새벽 4시 20분쯤 항로를 변경해 NLL 이북으로 올라갔다가 중국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선박이 40분씩이나 NLL 이남 우리 수역에 머무른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북한군의 지시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군 당국도 이번 사건을 두고 조난이나 기관 고장에 따른 NLL 월선이 아니라 의도적인 침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 NLL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의도적인 NLL 침범에 우리 군은 해군 호위함을 비롯한 여러 척의 함정과 공군 KF-16 전투기, 해병대 병력 등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함정은 무포호에 1㎞ 거리까지 근접해 뱃머리를 돌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이 무포호를 NLL 이북으로 돌려보낸 직후 갑자기 북한군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10발을 쐈습니다.
방사포 포탄은 지난주 포격 도발 때와 마찬가지로 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에 떨어져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 방사포 사격이 이뤄진 곳이 무포호가 침범한 NLL 해역과 다소 거리가 있어서 두 상황이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지만, 오전 6시쯤 발표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에서는 두 사건을 연관 지었습니다.
[앵커]
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이 연관이 있다는 건 북한 측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상선을 퇴거 조치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자신들이 방사포 사격으로 맞대응했다는 그런 얘긴가요?
[기자]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측 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선박 단속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해상에서 '아군', 즉 자신들의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총참모부가 감시·대응 체제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리고 정황이 발생한 수역 부근에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 함선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함정의 기동과 경고사격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북한군이 방사포를 쏘고, 잇따라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이 자신들의 '해상 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해 군 당국은 NLL보다 최대 6㎞ 정도 남쪽에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경계선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정상적 조치를 했고,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 사이 해역은 정상적인 우리 작전구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함정은 북한 선박을 퇴거 조치하는 과정에 NLL을 넘지 않았고, 경고 사격으로 쏜 기관총탄도 NLL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앵커]
우리 군이 지키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상의 남북 경계선이 차이가 있으니까 북한군이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네요.
사실 서해에서 3차례나 발생한 남북 해군의 교전도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거잖습니까.
그럼 NLL은 무엇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무엇인지, 쟁점을 짚어주시죠.
[기자]
NLL, 즉 북방한계선은 6·25전쟁 종전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실질적인 남북 간 해상 경계선입니다.
동해 NLL은 지상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가로 방향 직선으로 쭉 그...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에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대회는 사실상 '시진핑 장기 집권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축제 기간에 북한은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대회가 끝나자 역시 예상대로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대담도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대응이 주요 주제가 될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를 전해주실지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중국은 지난 일요일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의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벽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월요일에 이뤄진 북한의 도발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NLL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쟁점이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NLL 침범 직후, 즉 월요일 오전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서해 해상에서는 우리 해군이 주도하고 육군, 공군, 미군 전력도 참가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는 도발에 나서지 못했던 북한이 훈련이 끝난 다음 날이죠,
어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의 당대회가 끝났으니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건데, 이 내용도 전해드리고, 북한의 도발 의도와 전망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앵커]
지난 월요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건 군함은 아니고 상선이라고 하던데요,
NLL 침범과 별개로 그 시간대에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도 있었다죠?
그날 상황부터 시간대별로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사건과 관련한 합참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새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에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하여 우리 군은 경고 통신 및 경고 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05시 14분경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해상 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하였습니다."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은 약 5천t급의 '무포호'로, 월요일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 수역에서 NLL을 넘었습니다.
이후 무포호는 약 40분간 NLL 이남 3.3㎞까지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함정의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에 새벽 4시 20분쯤 항로를 변경해 NLL 이북으로 올라갔다가 중국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선박이 40분씩이나 NLL 이남 우리 수역에 머무른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북한군의 지시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군 당국도 이번 사건을 두고 조난이나 기관 고장에 따른 NLL 월선이 아니라 의도적인 침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 NLL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의도적인 NLL 침범에 우리 군은 해군 호위함을 비롯한 여러 척의 함정과 공군 KF-16 전투기, 해병대 병력 등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함정은 무포호에 1㎞ 거리까지 근접해 뱃머리를 돌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이 무포호를 NLL 이북으로 돌려보낸 직후 갑자기 북한군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10발을 쐈습니다.
방사포 포탄은 지난주 포격 도발 때와 마찬가지로 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에 떨어져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 방사포 사격이 이뤄진 곳이 무포호가 침범한 NLL 해역과 다소 거리가 있어서 두 상황이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지만, 오전 6시쯤 발표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에서는 두 사건을 연관 지었습니다.
[앵커]
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이 연관이 있다는 건 북한 측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상선을 퇴거 조치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자신들이 방사포 사격으로 맞대응했다는 그런 얘긴가요?
[기자]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측 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선박 단속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해상에서 '아군', 즉 자신들의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총참모부가 감시·대응 체제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리고 정황이 발생한 수역 부근에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 함선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함정의 기동과 경고사격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북한군이 방사포를 쏘고, 잇따라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이 자신들의 '해상 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해 군 당국은 NLL보다 최대 6㎞ 정도 남쪽에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경계선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정상적 조치를 했고,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 사이 해역은 정상적인 우리 작전구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함정은 북한 선박을 퇴거 조치하는 과정에 NLL을 넘지 않았고, 경고 사격으로 쏜 기관총탄도 NLL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앵커]
우리 군이 지키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상의 남북 경계선이 차이가 있으니까 북한군이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네요.
사실 서해에서 3차례나 발생한 남북 해군의 교전도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거잖습니까.
그럼 NLL은 무엇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무엇인지, 쟁점을 짚어주시죠.
[기자]
NLL, 즉 북방한계선은 6·25전쟁 종전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실질적인 남북 간 해상 경계선입니다.
동해 NLL은 지상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가로 방향 직선으로 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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