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하는 유럽연합과 문안 협의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유럽연합(EU)이 마련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해온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기류입니다.

외교부는 입장 변경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기조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월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 등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을 협의한 뒤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됩니다.

통상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는데 이번에 채택되면 21년 연속입니다.

다만 한 국가라도 원하면 표결이 진행되는데 최근 신냉전 구도 속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동향이 변수입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가 최종 결정되면 북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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