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안"…국민의힘 "물타기" 특검 거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을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여당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며 특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인지,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야의 변호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제안했는데, 여당이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현재로선 검찰 수사로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검찰이 구체적으로 그 시기와 자금 규모를 특정한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검찰은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돈을 전달한 시기 등을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증거들의 효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과 물증은 확보했지만, 실제 그게 전달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요?
특히 검찰은 앞서 김용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야당과의 대치 끝에 결국 무산이 됐는데요. 근무지 압수수색 불발은 구속영장 청구에 큰 영향이 없었던 걸까요?
하지만 앞서 야당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또 한 번 당사 앞 충돌도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에선 민주연구원이 당사 안에 위치해 있는 만큼,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실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면 충돌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구속 갈림길에 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인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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