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영상물 유포자 사형·시청자 징역 15년"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현지시간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언급했는데, 한국 영상물의 유포자에 사형을, 시청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황 대사의 공개발언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 과정에 한국이 동참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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