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주호영 "카카오 부실관리 경악…철저한 장치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합니다.

피해 원인과 보상, 대책에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일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중요 서비스 14개 중에서 복구된 것이 11개고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아서 장애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백업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습니다마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KT 아현동 화재사건 때도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어나니까 역시나 그 이후에 전혀 바뀐 것이 없이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정협의를 갖고 화재 경위라든지 피해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 현황, 복구 상황, 향후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유관기관들과 당정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후진적 사고,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사회에서 이것이 끊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이 부실한 데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20대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이중화 혹은 다중화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 시 조치들의 매뉴얼을 만드는 이런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오늘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아침 일찍 많이 오셨는데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일이 또 재발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고가 생기면 그때 반짝하다가 또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그 뒤에 또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끝까지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는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 또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스스로 책임의 무게만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사태_당정협의 #주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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