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플랫폼 독과점 개선책은


카카오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일 등 일부 서비스가 아직 먹통이고,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는데요.

관련 내용,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카카오 사태는 전기실의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자 진화 작업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체의 전원을 차단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외의 빅테크 데이터센터에서도 태풍이나 정전으로 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사례를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서버 전력 공급 차단을 두고 SK C&C는 양해를 구했다고,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카카오처럼 큰 기업이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다른 업체로부터 시설이나 설비를 빌려 쓰면 운영에도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보니 카카오가 메신저와 게임, 금융, 택시기사 호출 등은 물론 미용실 예약, 꽃배달 중개서비스까지 등 계열사가 134곳에 달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커지고 있었음에도 마땅한 규제가 없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업계에서는 규제만 하면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내 정보는 괜찮을까' 걱정을 합니다. 카카오뱅크에 넣어 뒀던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불안이 인터넷뱅킹 전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접종 때 등 정부도 그동안 주요 대국민 서비스에 카카오톡을 활용해 왔죠. 행정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만약 테러, 사이버공격 등이 발생한다면 지금의 대응 체계로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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