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대책 논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논의
국가재난관리 계획에 '데이터센터' 포함 골자
여야,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무 강화 논의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와 네이버, SK 오너 등이 대거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후속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혹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곳곳에서 파행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내용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법안은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카카오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보통신망법에 보호조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가 어떻게 이행이 됐느냐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법안인데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네이버에 대해서도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반대했던 점에 주목해 질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기획에 집어넣는 것을 포함했거든요. 네이버가 반대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인데 그 반대 의견이 지금도 유효한지….]

여야가 앞다퉈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관련 법안을 고민 중인데,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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