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카카오 먹통 사태'에 정치권 부랴부랴 대응책 논의 / YTN

YTN news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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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일상과 사회 전반이 얼마나 한 개 기업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정성이 일순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야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죠. 왜냐하면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불통이 되고 또 그 속에서 이용하고 있는 금융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0월 24일날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한 SK C&C실무대표와 오너, 그다음에 카카오톡의 실무대표와 오너 그다음에 네이버 실무대표와 오너,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아마 증인들을 채택하면 의원들이 국민들이 불만이 있고 또 관심 있는 사항들이 질의가 될 건데. 첫 번째는 이번 사퇴의 원인이 뭔가, 화재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며 이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느냐. 원인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는 질문이 있을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 상황 파악과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예를 들자면 백업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또 이런 재난 사태에 자동 데이터 이전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사태에 즉각적인 복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질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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