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는데, 관련 법안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시작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주력 IBC가 들어 있었냐, 보조 IBC가 들어 있었냐의 차이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였습니다. 박성중 주력 IBC가 들어있었냐 보조 IBC가 들어있었냐의 차이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와 법령 개선을 1차원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이고요.]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 단순하게 실무 책임자나 경영진 불러서는 이 모든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어렵다, 그러므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한다….]

치고 받는 난타전 끝에 여야는 김범수 의장을 오는 24일 출석시켜 관리부실 책임을 묻고 보상 대책도 따지기로 했습니다.

화재 사고와 관련해 SK 최태원 회장은 물론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 고위 경영진도 줄줄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 민간 기업 데이터센터를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에도 공감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소방, 방재, 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MBC 김종대의 시선집중) : 통신사에도 손실보전의 의무를 물을 수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법적인 근거 자체는 반드시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당정을 거쳐 법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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