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정치] 여야, '카카오 사태 ' 뒷북 대책 봇물... 尹 "독점 왜곡 대응해야" / YTN

YTN news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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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이 사용한다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개인 연락은 물론 택시와 금융, 쇼핑까지 전 국민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허술하기만 한 대한민국 IT의 민낯이 확인된 건데요.

정치권은 일제히 카카오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면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사후 약방문식 뒷북 대책도 쏟아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며 독과점 방지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과기부의 사전관리 감독 부실을 비판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서버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에 따른 시장 왜곡은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더정치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자유 시장경제 사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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