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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금리인하..."재정·통화정책 총동원해 위기 대응해야" / YTN

YTN news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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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 ’동결’
코로나19로 경기 위축…"성장률 전망↓·1분기 역성장"
’4월 금리 인하’에서 美 연준 1.5%p 내리자 금리 전격 인하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이 이달 들어서만 금리를 1.5% 포인트나 내리자 뒤늦게 금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 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이 나타난다고 판단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 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지난달 27일) : 1분기에 충격이 상당히 집중될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의 4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 한데 이어 또 다시 1% 포인트를 내리자 한은도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앞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캐나다 중앙은행도 이달 들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실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경기상황에 대해 때로는 선제적으로, 좀 더 거시적인 경제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공포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통화 당국이 적극적으로 '쌍끌이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글로벌 통화 완화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란 점에서 통화정책과 결합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있고, 여당은 충분하지 않다며 18조 원대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위기 속에 전례 없는 양적 금융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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