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지만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사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하지만 만약 독과점이 심한 상황이라면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정부 개입까지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유 시장경제 사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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