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노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소환 일정이 언론을 통해 미리 공개되면서 노 전 실장 측이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노 전 실장 외에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라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도 주목됩니다.

어민 북송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감사원은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근거가 불확실한데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국방부와 해경 등에 내렸고,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은폐·왜곡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사건 당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체적인 국기문란'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진 월북 결론을 총체적인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하면서 고 이대준 씨 실종 보고를 받은 뒤 문 전 대통령의 3시간 행적을 검찰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까지 나서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며 힘을 보탰고,

권성동 의원도 가짜평화를 위해 국민을 제물로 바친, 정권 차원의 대규모 조작 게이트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른바 '월북 몰이' 최종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해 대립각을 가파르게 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감사원은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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