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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4곳에 '마약 특별수사팀'..."청정국 되찾겠다" / YTN

YTN news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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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웹·가상화폐 이용…해외 직구 거래 활성화
외국보다 5∼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국내 유통
이원석 "항만과 공항에 장벽…관세청과 협업"
밀수·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인터넷 유통 수사


검찰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청 4곳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총력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마약사범은 만5백여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난 규모로,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 양은 천3백kg가량으로 4년 전보다 8배 급증했고, 10대 마약사범은 10년 사이 11배나 뛰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은 옛말입니다.

마약범죄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늘고 해외 직구 형태로 접근이 쉬워진 점이 꼽힙니다.

가격 차이도 원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가 외국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비싸게 유통돼 국제 마약조직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예 마약이 들어오는 입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마약류를 항만과 공항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높고 튼튼한 장벽을 쌓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검찰은 우선 주요 공항, 항만 권역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일선 청 네 곳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관세청이나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련 기관에서도 인력이 투입돼 전체 규모는 70~80명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유통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대규모 마약류 밀수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이나 인터넷 마약류 유통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밀수부터 유통, 투약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합동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신봉수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검찰은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를 마약범죄로부터 보호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또 중독자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확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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