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부실 대응 여야 모두 질타
"IRA 법안 공개 8일 만에 보고…골든타임 놓쳐"
"법안 처리 급박하고 비밀스러워 대응 난항"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뒷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 파악도, 보고도 늦게 이뤄져 피해를 키웠다는 건데, 대사관 측은 조만간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야 할 것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법안 내용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보고가 이뤄져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 :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양이 많아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건 얘기가 안 되고 (미국) 입법동향은 밤을 새서라도, 졸졸 따라다녀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초기대응을 잘했으면 가능했을걸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 왔을 때도 충분이 이야기 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면….]

조태용 주미 대사는 7백 페이지가 넘는 법안 내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법안 처리도 워낙 급박하고 비밀스럽게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태용 / 주미 한국 대사 : 미국 내 대부분의 의원들과 행정부에 저희가 만나는 관계자들도 저희가 얘기를 해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정도로 굉장히 밀실합의가 급박하게 이뤄졌다는….]

대사관이 고용한 미국 의회 로비 업체의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문회사로부터 제대로 자문을 못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문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의뢰한 의뢰인이 제대로 못 한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일본이라는 조 대사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히려 이 법 때문에 도요타는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조태용 / 주미 한국 대사 :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대사관하고 소통도 하는데 도요타는 앞으로 전기차를 시작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의원들은 우리 기업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따져 물었고, 조 대사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 수정과 시행령을 통한 보완책... (중략)

YTN 권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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