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맞대응 카드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맺어진 9·19 남북군사합의!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내용으로, 남북 간 최후 안전판으로 평가됐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 (2018년 9월) :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2018년 9월) : 조선반도(한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며 합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7차 핵실험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상범 /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지난달 28일) :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이후와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론 조성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엔 비슷한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해 9월) : 제가 집권하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정확한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북한이 계속 도발을 감행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아 국민 정서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게 고민의 지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7일) :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미국 전략 자산 전개와 한미일 안보 협력 등 ... (중략)

YTN 박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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