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고했지만'…대낮 길거리서 남편에 피살당한 아내

연합뉴스TV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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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신고했지만'…대낮 길거리서 남편에 피살당한 아내


경찰에 6번이나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남편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에 6차례나 신고했던 아내가 결국, 대낮에 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피해자는 한 달여 간 무려 6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가요? 참변을 막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렸지만,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찾아갔죠. 피해자 보호명령, 법적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의 실효성 문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이번 사건을 보면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 대응 그리고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가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분명히 한계점이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까요?

살인 혐의를 받는 남편 A씨, 결국 구속됐습니다. 향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등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고 징역 2년이 나왔거든요. 사건 내용 짚어주시죠.

이 부부는 아이가 만 1살 때 입양했고요. 아이를 키운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번 일로 입양아 학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입양 시 부모의 자격 심사 그리고 입양 이후 사후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징역 2년, 아빠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피해 아동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서 보호를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주당 500원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60배 뻥튀기해 3만 원에 판매한 대학생 사기 조직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이들 조직은 30대 주모자 1명과 20대 초반 대학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6명은 구속됐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가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투자 정보가 없는 비상장주식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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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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