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감사원의 감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중대한 위법을 발견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한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장성철]
글쎄요, 그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 이런 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국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참고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감사원에서는 대통령께서 언제 보고받으셨고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일날 오후 12시부터 이분이 실종됐다라고 보고가 됐었는데 저녁 10시에 피격이 됐다라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면 10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공권력과 대통령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이 됐다면 당연히 검찰의 고소고발로 수사 의뢰로 분명히 넘어갈 것이고 이것은 전 정권을 향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14일 전후로 발표가 된다면 이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게 유리한 내용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복기왕]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해요. 감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중간 발표 전에 중대한 혐의점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도 못 들어봤어요. 이건 그야말로 과거에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할 때 했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원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의 이런 감사 형태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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