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스파이크, 김민수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0대 마약 사범 수가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구속된 돈스파이크. 마약을 시작한 게 언제냐 이렇게 취재진들이 물어보니까 최근이라고 답을 했었죠.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동종 전과가, 비슷한 전과가 세 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양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좋지 않게 평가를 받습니다. 법원은 어떤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중에서도 이종, 그러니까 다른 종이 아닌 동종 전과를 양형에 상당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마약과 관련해서는 상습성 여부가 상당히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었다라는 것은 이게 습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걸린 횟수가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4월부터 강남, 광진구 일대의 어떤 호텔 등을 돌면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한 이후에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체포 당시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윤미]
굉장히 많았습니다. 30g이 현장에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30g이라고 하면 일견 굉장히 적은 양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회 투약분이 0.03g입니다. 그러니까 30g이라는 양은 1000회 분,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항상 0.03g을 기준으로 투약 횟수를 공소장 등에 기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돈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체구에 따라서 투약량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실 손실분이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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