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가운데 과반수가 관련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2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소속 의원 가운데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46명에게 질의서를 보낸 결과 28명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17명은 아예 답변서 자체를 보내지 않았고,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대규모 농지의 자경 여부가 불분명해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은 의원도 11명에 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이 충분치 않은 의원들에 대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부동산 부자 의원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천㎡ 이상 보유 등을 기준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4개 상임위 소속 의원 104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46명에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YTN 임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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