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보복 살인 사건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쏠렸습니다.

단순히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미리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살인까지 방치가 된 것은 저는 법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피해자의 추가 고소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서 구속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 신변 조치나 가해자 잠정조치, 구금을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우종수 / 경찰청 차장 : 담당 수사관이 1차 수사 때 구속의 요건을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거기에 귀속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피해자의 의사 반대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전주환의 근무지였던 서울교통공사 역시 책임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직위해제된 전주환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었고,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직위 해제를 했는데 다른 직원의 근무 현황을 파악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상범 / 서울교통공사 사장 :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무슨 정보를 탐색하는지는 몰랐었습니다. 다만 직위해제가 우리 직원의 지위를 박탈한 게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자기 업무 관련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자신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게 주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한테 교육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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