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미국측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FTA 조항 위반"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측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으로 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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