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의 부실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틀째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신당역 살인 사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가위에서는 어떤 질의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등 사건 관계 기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물론,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종수 / 경찰청 차장 :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사건 일어나면 영장 청구 또 안 할겁니까?]

[우종수 / 경찰청 차장 :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반면교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니 경찰청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선 직원 개인정보를 손쉽게 노출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출석조차 하지 않아 위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대한 의견을 묻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사나 사법당국이 스토킹의 위중성, 위험성 인식이 낮은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데요.

먼저,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대중·대미 외교 등을 집중 질타하고,

이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어민 북송 사건 등 대북 정책 비판을 이어가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처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첫 회의가 열렸죠?

[기자]
네,...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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