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당역 피해자, 수시로 협박받아…경찰에 상담 요청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 전 모 씨의 보복을 불안해하며, 경찰에 범죄 피해 상담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범죄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그 외 사건·사고 소식들,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생전에 가해자 전 모 씨의 보복을 걱정하면서 불안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피해 평가'에서 나온 내용이라는데, '범죄피해 평가'는 어떤 거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해자 전 모 씨는 3년 가까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스토킹을 해왔죠. 그런데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보복 범죄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해자 전 씨가 계획 살인을 저지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부분 좀 짚어보죠. 전 씨가 범행 당일에도 정신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서 형량 감경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형량 감경이 됩니까?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를 열고 전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를 결정합니다. 신상 공개, 어떨 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사건에선 신상 공개가 이뤄질까요?

경찰은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 판단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스토킹 범죄 예방과 근절에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 주제 넘어가 봅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자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던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일단,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1심은 가해자를 유죄로 봤습니다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법원이 가해자를 무죄로 봤던 이유, 그리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법적 배경을 함께 짚어주시죠.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원 일대에서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후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일당 중엔 세 모녀가 포함돼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피해자 규모와 금액이 아주 크죠?

이제 첫 공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 모녀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는 건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한때 시가 총액 50조 원까지 올랐던 국산 가상화폐가 일주일 만에 99%가량 가격이 폭락한 '테라, 루나' 사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인물이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요?

검찰이 권도형 대표가 도주했다고 밝히자, 권 대표는 도주설을 부인했고요. 검찰은 다시 올해 4월 말 한국을 떠날 때부터 도주한 게 맞다고 재반박한 상황인데요. 권도형 대표는 SNS에 글을 올리는 등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도주 여부 어떻게 보세요?

싱가포르 경찰은 한국 경찰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고요. 우리 검찰도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권 대표 신병 확보, 곧 될 걸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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