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신당역 사건 충격"…'스토킹 방지법' 보완 지시

[앵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충격'이란 표현을 써 가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큰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해 스토킹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속한 보완도 지시했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은 대부분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의 허점을 채워나가는 게 숙제라며, 법무부와 경찰도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 조만간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달 초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부적격 인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이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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