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 북한정책감독법안 발의…"합의시 의회 비준"

북한이 최근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행정부에 대북 협상 및 압박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과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할 경우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은 현지시간 14일 이러한 내용의 북한정책감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시행 후 2년간 6개월마다 북한의 핵 위협 상황, 미국의 대북 협상, 동맹국과의 대북 경제 압박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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