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전 대법관 지난 4일 퇴임 뒤 대법관 공석
오석준 후임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준 ’제자리’
野 반대 기류…’8백원 횡령 기사 해고’ 판결 발목
김건희 특검법·이재명 기소 겹쳐 인준 지연 우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미쓰비시 자산 매각 사건 등, 재판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재형 전 대법관이 물러난 지난 4일 이후 후임 대법관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임명동의안 제출 한 달, 인사청문회 종료 보름이 지나도록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8백 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는 적법하고, 85만 원 향응 검사 면직은 부당하다는 과거 판결이 특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선 별로 몰입을 안 하시고요.]

[오석준 / 대법관 후보자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이재명 대표 기소 등으로 인한 어지러운 정국이 악재로 겹치고, 다음 달 초엔 국정감사까지 시작되면서 자칫 인준 처리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난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연루됐던 박상옥 전 대법관의 인준안은 국회 제출 100일 만에 어렵사리 통과됐고, 위장전입과 코드인사 등의 논란이 불거졌던 김상환 대법관은 제출 80일 만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가 가결됐습니다.

대법관 공백은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김명수 / 대법원장 (그제, 법원의날 기념식) :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오석준 후보자가 김재형 전 대법관 사건을 승계받을 경우 남겨진 본안 사건...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1510161245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