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무 전 장관 등 고발…"기무사 해체 주도"
민주당·군인권센터 "기무사, 친위 쿠데타 계획"
송영무 ’계엄문건’ 보고 여부로 군 내부 진실공방
與 "계엄문건 폭로·왜곡 의도적으로 이뤄져"


국민의힘이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을 왜곡해 군 기무사 해체를 주도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망상으로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당장 고발을 취하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안보문란 TF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아래 작성된 이른바 '계엄 문건'을 왜곡 해석해 군 기무사령부 해체를 주도했다는 혐의입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안보문란TF 단장 :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미 혐의가 없음을 다 알고 있는 계엄문건 사건 이것을 이용해서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탄핵 심판 후 폭동에 대비한 군의 계엄령 검토 계획 등이 담겼는데 문건을 처음 폭로한 군 인권센터와 민주당은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2018년 7월) : 이것은 반란을, 즉 친위 쿠데타를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 문건'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군 내부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병삼 / 당시 100기무부대장 (2018년 7월) :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

[송영무 / 당시 국방부 장관 (2018년 7월) : 대한민국에서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논란이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군 기무사령부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지난 2018년 8월 ) :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문건 작성에 ... (중략)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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