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까지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닮은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무사를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자 '충격'이란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12·12 사태와 닮은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무사는 더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용현 /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는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인적 청산을 요구했고, 정의당은 기무사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정숙 / 민주평화당 대변인 : 군사독재 회귀를 기도하는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을 비롯한 강력한 군 혁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최 석 / 정의당 대변인 :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령을 근거로 설치된 보안 방첩 부대입니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 손질하면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정부 여당의 의지에 기관 운명이 달린 셈입니다.

민간인 사찰부터 정치 개입에, 계엄령 검토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선 어떤 형태로든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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