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출장소'와 '배신의 정치' 사이...대통령-與 관계? / YTN

YTN news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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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면서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양측이 너무 가까워 '청와대 출장소'로 불릴 때도 있었고, 반대로 정부 정책에 거세게 반대해 '배신'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요.

가깝고, 때론 누구보다 멀었던 역대 당정 관계를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개혁 1호 과제'로 당·정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직전 김대중 정부까지만 해도 여당 총재, '영수'를 겸하면서 당 인사와 재정, 공천권까지 쥐었지만 이런 '제왕적 대통령'에서 탈피하겠다고 외친 겁니다.

[故 노무현 / 前 대통령 (지난 2003년) : 설사 힘없는 대통령이란 말을 듣더라도 국회를 장악하거나 지시하는 대통령은 되지 않겠습니다.]

취임 직후 밀월 기간, 이렇게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민주당 절반 가까이가 반대를 찍는 등 좌충우돌, 결국, 47석 초미니 여당 열린우리당이 탄생했고 이듬해 대통령 탄핵안이 속절없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곁에서 이 아픔을 새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반대로 굳건한 당·정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 (지난 2017년) : 저는 참여 정부 때 당정 분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정 일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거수기 비판을 들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와 한몸처럼 호흡했고, 정권 교체 신호탄이 된 '조국 사태' 때도 앞장서서 적극 비호 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린 민주당 계열과 달리, 국민의힘 쪽은 청와대와 반목한 기억이 더 많습니다.

'여의도 정치'와 인연 없이 청와대에 입성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정 무한책임을 강조했지만, 물밑에선 임기 내내 친박 세력과 서로 위태롭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지난 2008년) :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나라당과도 짐도, 보람도 함께 나누어 나갈 것입니다.]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배신'이란 단어로, 당시 김무성·유승민 등 당 지도부와의 갈등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지난 2015년) :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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