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가운데 어린 연령대인 10~11세의 범죄는 4년 새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촉법소년들의 나이 기준을 낮추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에 취한 소년이 순찰차에 올라가 행패를 부립니다.

만 13살 중학생인데 이전에도 무인상점을 털거나 자전거를 훔치는 등 십여 건의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재작년까지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는 연간 1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 가운데 어린 연령대인 10∼11세 범죄는 2018년 천여 명에서 2021년 2천여 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강력범죄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4년 통계를 보면 죄질 나쁜 강간·추행이 천오백 명이 넘고, 강도 39명, 살인도 9명 있었습니다.

죄질이 흉포화되고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례도 늘면서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촉법소년이 되면 본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약간 허황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촉법소년이 지나기 전에 한번 큰 범죄를 일으켜보자고 하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낙인찍기란 우려도 작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TF를 구성해 논의 중인 법무부는 무작정 엄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며 논의에 속도를 내 조만간 정부 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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