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뒤 부동산 규제 완화…정부, 시기·범위 고심

[앵커]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 절벽이 예상보다 가파르자 정부는 추석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절반에 가까운 34만9,000여 건에 불과합니다.

7월 한 달만 비교하면 '부동산 빙하기'는 더 실감나게 나타납니다.

7월의 주택 매매량은 3만9,000여 건으로 작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한 달 전보다도 21% 넘게 줄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퍼지며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인데, 거래 절벽이 너무 가파른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추석 이후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 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잖은 재건축 단지들이 부담금 자체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 유예 기대도 적지 않지만, 집값 자극을 우려하는 정부는 막판까지 완화 범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습니다. 지금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하향 안정화가 상당 기간 지속돼서 안착될 필요가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집값 경착륙을 위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푸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됐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정지역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등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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