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차별' 실마리 찾나...백악관 "조속히 문제 풀 방법 모색" / YTN

YTN news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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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공감한다는 수준의 메시지만 내비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통상 대표를 만난 백악관 경제정책 책임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백악관에서 맞은 건 미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디스 위원장이 한국 각료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디스 위원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이 문제 풀어가자는데 대해선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최대 수혜국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등 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안 본부장은 이번 사안이 한미 두 나라 신뢰 문제로 앞으로 있을 통상 문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경제통상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있어서 앞으로 생기는 문제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통상 대표의 방문에 맞춰 백악관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존 커비 / 미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 : 한국이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몇 달 뒤 있을 시행령 제정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 수정이 필요해 행정부가 아닌 상하원 의회 설득이 최종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일정으로 공식 협상 상대가 될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납니다. 여기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협상 방식과 일정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 (중략)

YTN 권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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