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길고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론스타 분쟁',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10년 법적 분쟁.

외환은행 인수할 때부터 치면 20년 가까이의 악연입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은 한국 정부가 2890억 원 더하기 이자·환율 계산에 따라서 2890억에서 2900억까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2003년에 부실화돼 있었던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가 2007년에 외국 은행이죠.

HSBC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켜서 결국 못 팔았고 여기서 수조 원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판정부의 판결은 2011년에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기 전의 일이다. 2007년이니까요. 그래서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벨기에 왜 나오냐면 론스타의 페이퍼컴퍼니가 소재한 곳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무산된 외환은행 매각이 결국은 2012년에 우리나라 하나금융지주가 사들이면서 성사가 됐죠.

론스타가 이때 4조 7000억 원의 투자 차액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당시에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추면서 하나금융의 가격 인하를 압박해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못 챙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정부는 공정 대우를 한국 정부가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론스타가 그 당시에 외환은행 주가조작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연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50%인 2890억 원만 배상하라라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한국과 벨기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한국이 어기고 거액을 세금을 물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판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승소인가 패소인가.

론스타가 요구했던 총액 6조 원의 4.6%만 인정됐고 론스타가 2년 전에 소송을 취하할 테니 이 돈만 우리한테 달라라고 제안했던 협상액수가 1조 1600억 원이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적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승소다라는 평가와 국민의 혈세로 이자까지 치면 3000억 원 이상을 물어주게 됐다.

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또 하나금융의 인수를 승인한 것을 지연했던 것도 잘못된 정책 판단이다, 그 대가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중략)

YTN 호준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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