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부, 현지시각 30일 선고 예고
현지 공식 업무시간 끝났지만 아직 판정 안 나와
"업무시간 종료 뒤 판정문 오는 경우도 있어"
법무부 "어떤 판정 나오든 국익에 맞게 대응"
론스타, 46억7,950만 달러 청구…한화 6조 원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인데, 우리 정부가 지면 최대 6조 원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결론이 주목됩니다.

법무부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애초 밤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였는데, 늦어지네요?

[기자]
네, 애초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소송을 맡아온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30일에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법무부에 알렸습니다.

우리 시각으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 대응을 담당하는 이곳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를 비롯해 일부 직원들이 꼬박 밤을 새우며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일단 지금 이 시각 현지 공식 업무시간은 끝났지만 아직 판정문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쪽 소송대리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간혹 업무시간 이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선고를 연기한다는 언급이 없는 만큼, 현지 시각으로 30일 자정인 우리 시각 낮 1시까지는 결과를 계속 기다린다는 계획입니다.


론스타에서 청구한 배상금 규모가 크고, 패소하면 우리 국민 세금을 들여야 해서 파장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미리 밝힐 순 없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뒀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국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2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은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자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액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그제 국회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패소 판정이 나오더라도 우리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일단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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