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관심 있는 뉴스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국방위에서 BTS 병역특례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오늘 여야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의견 수렴 위해서 여론조사 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병역특례 문제 이렇게 결정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렇게 이걸 참고용으로만 쓰겠다. 나중에 국방부 설명은 있었습니다.

[김근식]
그런데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병역의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가 없는데 BTS 물론 다 좋아하죠.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지만 특정 병역 대상자, 입영대상자를 놓고 군대를 면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조사한다는 건 이거 사실은 국회에서 오갈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찬반도 굉장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면제를 해 줍시다 하고 높게 나온다고 면제를 해 주면 그다음에 다른 아이돌이나 다른 가수나 다른 배우가 그런 걸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준이 명확치 않은 거고 객관적인 공정한 어떤 기준들을 담보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야당의 설훈 의원이 했고 여당의 성일종 의원이 했고 또 장관까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확산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BTS의 국위선양이나 문화적인 능력 같은 것을 충분히 우리가 평가해 준다 하더라도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특례에 관한 것은 이제는 입법절차를 다시 한 번 시작을 해서. 지금 체육선수들 그렇게 해놓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인도 공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문화예술인까지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국회에서 여야가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낫지. 여론조사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입법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병역법 개정안 발의가 돼 있는데 이거 언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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