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전 종부세 '줄다리기'…이견 못좁혀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과 관련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내일(1일) 본회의 전에 극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는 본회의 전날까지도 이어졌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 한도 상향 폭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과 협상에 진전이 없자 다시 12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한 상태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됐던 분이 대상이 돼서 불합리하다 이거죠. (민주당이) 아주 부정적이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12억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안은 '부자 감세안'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상황에서 공제액 한도까지 늘린다면 그 혜택은 일반 서민보다 부자들에게 더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대립중인 공제액 한도 문제는 조금 더 두더라도 일시적 2주택자나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의 일괄 처리를 외치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상임위 개최 지연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내일(1일) 본회의가 종부세 법안 통과의 최종 마지노선이 될 전망인데,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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