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정 밖 秋-尹대리전…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앵커]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건 심문이 열렸죠.

법정 밖 국회에서도 여야의 대리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이번 주도 정치권 최대 화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 심문에 맞춰서 여야는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오늘도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부각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과 검사들의 반발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였습니다…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거듭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인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판사사찰 의혹을 제기했단 건데, 애초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낸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남아일언 중천금이라 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말씀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희화화되는 일이 있어선 되지 않겠습니다. 신속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명해주고 응해주길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상승세를 보였다고요.

이 내용도 함께 소개해주시죠.

[기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2.6% 포인트 상승해 리얼미터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윤 총장의 경우 여권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을 대선후보로 포함시킨 여론조사를 방치하며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만큼 여권의 사퇴 공세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앵커]

여야는 556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정에 없던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 4천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비를 내년 예산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방 기자, 이렇게 추가되기로 한 예산이 총 얼마고 어떻게 조달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 원에서 4조 원,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비용으로 최대 1조3천억 정도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 약 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젭니다.

민주당은 이중 3조 원은 어떻게든 기존 사업을 삭감해 마련할 수 있다고 쳐도, 최소 2조 원은 순증, 그러니까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새로 빚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빚을 지는 대신 정부 여당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사업의 예산 21조 원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해 이 예산으로 쓰자고 오늘도 맞섰습니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시한은 바로 오늘까지인데요.

이 시한은 관례적으로 연장돼 오기도 했고, 예결위에서 안 되면 원내대표 간의 담판도 이뤄졌지만, 올해의 경우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단 방침이라 오늘내일 중 결론을 내겠단 입장입니다.

과연 여야가 오늘내일 중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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