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의혹' 배모씨 영장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온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배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금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 김혜경 씨가 지시했습니까?"
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이르기까지 함께 근무한 측근으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왔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2천만원 상당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해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결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배씨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경기도청과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 등 향후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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