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장애인 이슈를 보도한 월간 뉴있저.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짚어봅니다.

해당 내용 취재한 김자양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달에 '우영우' 신드롬부터 장애인 고용 실태와 이동권 문제 등 여러 장애인 현안들을 조명했는데, 현 정부가 발표한 국정 과제에는 어떤 장애인 정책이 담겨 있나요?

[PD]
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6일, 향후 5년을 이끌어갈 계획이 담긴 12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장애인 관련 정책은 국정 목표 3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분야에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 목표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이고요.

주요 내용은 7개 안건으로 나뉘는데, 실제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월간 뉴있저'가 다룬 장애인 이슈도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존에 정부가 추구했던 장애인 정책의 기조는 유지한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우영우'와 같은 발달 장애인 정책은,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해보고, 이후 확대하자는 방향이고요.

또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과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 서비스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역시 큰 틀에서 '탈시설'이라는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이밖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늘리고 시내버스 폐차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개인 예산제'라는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현 정부 장애인 정책이 차별화된 부분이죠?

[PD]
네, '개인 예산제', 윤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설이나 기관 등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집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돌봄 지원이, 어떤 사람은 주거 지... (중략)

YTN 김자양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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