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7곳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자 이들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은 '거래상 우려'만으로 입점업체의 판매를 중지시키거나 개별통지 없이 공지만으로 수수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들입니다.

또 판매자 게시물을 무단 사용하고, 자사의 면책 조항을 넓게 설정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까지 해당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미흡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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