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휴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3일만에 처음으로 비서실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 쇄신 방안의 하나로,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는데요.

이미 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부터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지시하는 등 특별감찰관의 부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해 추진된 제도로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때문에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이 아니라며,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죠.

결국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는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늘) :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시고,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에 착수해야 합니다.]

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함께 특별감찰관은 북한 인권재단이사와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러한 요구에 민주당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오늘) :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감찰관을 임명할 거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 정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아요. 사실은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그건 뭐 연계할 사안인가요. 갖다 붙이는 걸 보니까.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조건들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죠.]

실제 2014년, 특별감찰관을 처음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여야 합... (중략)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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