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36회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큽니다. 저도 한 주 내내 상황 점검과 현장 매진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또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기상 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써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터널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안전취약 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위험 하나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어려운 분들이 비극을 당하는 것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8.15 광복적을 맞아 특별사면, 특멸 감형,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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