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대출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이 서울엔 거의 없어서,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추고 연말까지 동결합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이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보금자리론 금리마저 5%에 육박하자 내린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는 오는 17일부터 연 4.6%~4.85%보다 낮아진 4.25%~4.55%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합산 기준 소득 7천만 원 이하, 최대 3자녀까지 1억 원 이하 소득이 대상이고 주택 가격은 정책금융 특성상 시세 6억 원 이하."

문제는 대상 주택 가격이 '시세 6억 원 이하'란 점입니다.

[최모 씨 / 30대 실수요자]
"보금자리론을 알아봤는데 서울 쪽 매수하려면 당연히 6억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혜택 못 받는…."

2009년 시세 9억 원 주택까지 가능했던 보금자리론 상한이 6억 원으로 바뀐 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그 뒤부터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61.7%에서 지난달 7.6%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수도권 중위 주택가격이 한 6억 5천만 원이고 서울의 주택 가격은 9억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그대로라면 금리 인하도 무용지물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대출금액도 올라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물건별로 달리 적용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7~4.0%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도 선보이는데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최창규


안건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