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 논란과 관련해서 박순애 장관이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저희가 뉴스 앞머리에 전해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일, 학부모 단체 간담회) : (아까 장관님께서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정책은 수정되고 변경되고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철회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저희가 8월이나 9월에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박순애 장관, 폐기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점점 톤이 낮아지더니 이제는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봉]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완전히 폐기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고 설문조사하겠다. 설문조사해서 그러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절차 하나를 반드시 거치고 나서 그 절차에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 모임에 7개 단체가 참석했어요. 6개 단체 회장들이 다 반대했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떠보기 식으로 간보기 식으로 던져놓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이슈는. 이건 미리 학부형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학생들의 상태는 어떤지도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유치원 교사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이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론화를 먼저 얘기해야지 이렇게 2025년부터 가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국민적 반발을 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백년지대계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너무나 큰 혼란이 오는 것을 왜 몰랐냐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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