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칩4 견제 이어 ‘사드 3불’ 꺼내 압박

채널A News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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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초강경 메시지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중국까지 나서 우리를 향해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이전 문재인 정부와의 '사드 3불 정책'을 지키라고 압박한 겁니다.

우리 안보 현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어제)]
"새 관리(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중국 관영매체도 "사드 3불 약속을 철회하면 양국관계와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3불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고고도방어체계 사드 도입에 반발한 중국을 달래기 위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경화 / 전 외교부장관(지난 2017년)]
"우선 사드 추가 배치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3불 정책을 양국 합의라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입장으로 간주합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지난 25일)]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안보주권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칩4 참여 가능성도 견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관망 기조를 보이던 중국이 자국 이익과 밀접하게 연계된 칩4 불참 요구에 이어 해묵은 사드3불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공태현 베이징 특파원

영상취재 : 위진량(VJ)
영상편집 : 이혜진


공태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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