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 첫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각종 현안을 놓고 저마다 공세를 폈습니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 문제와 인사 참사 등을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였고, 여당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알박기 인사' 문제로 전임 문재인 정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흘째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경찰 통제를 문제 삼으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로 지난 정부를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한국 사법시스템으로 단죄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 살인사건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많습니다.]

야당은 부실 인사 검증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자율방역 지침을 지적하며 현 정부를 질타했고,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청하실 때 인사검증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한덕수 총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의 문제는….) 아니, 제청하시는 분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보다는 민간에 맡기고 국민이 스스로 자율방역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국가가 정부 역할 포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당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임기제 고위 공무원들 거취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괄하고 있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 (중략)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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