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될 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통일부와 국방부는 유엔사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하면서도 북송의 성격을 모른 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11월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면서 유엔군사령부를 이른바 '패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성호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2일) : 유엔사에서도 막았는데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GOP를 열고 북한으로 들어갔다, 휴전선으로 판문점으로 갔다는 겁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에 들어갔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어민들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승인하에 판문점을 통과한 건 사실입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 유엔사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예, 그렇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에 대해선 유엔사가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판문점 출입도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 역시 통일부가 유엔사에 출입 신청을 넣었습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어민들과 호송 인력의 인적사항을 적고, 출입 목적은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유엔사는 이걸 보고 판문점 출입을 승인한 건데, 어민 북송을 승인한 건 아닙니다.

북한 주민의 북송을 판단하는 건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다만, 유엔사가 북송의 성격은 모른 채 승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 지금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엔사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채워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권 장관은 포승줄과 안대도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바로 풀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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