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때린 與…대통령실 사적 채용 치는 野

채널A News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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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과정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 문제로 불공정 논란을 부각시켰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문제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절한 탈북민을 강제로 밀어 넘겼습니다. 이것이 위헌, 위법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북송한다는 목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는 주장을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위헌 받은 삼청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삼청교육대나 혹은 5공 당시 사회보호처분 잘 아시지요? 문명국가라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고방식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각된 대통령실의 채용 논란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일반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 채용이 좀 다릅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실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들의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십시오. 또다른 사적채용사례는 없는지 또 사기업 이사 등 겸직사례는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신구 권력이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박형기


홍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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